대표변호사 방효준
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 O. O. 판결 2014고합OO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간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유사성행위) 국민참여재판 진행 무죄 판결선고 |
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 O. O. 판결 2012고합OOO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및 진술신빙성 판단 무죄 판결선고 |
대구고등법원 2013. O. O. 판결 2012노OOO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 원심의 형(징역8년)을 뒤집고 무죄 판결선고 |
서울고등법원 2013. O. O. 판결 2013노OOOO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등) 원심의 형(징역6년)을 집행유예 판결선고 |
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 O. O 판결 2012고합OOOO
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 아동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재판단 무죄 판결선고 |
서울고등법원 2014. O. O 판결 2013노OOOO
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) 원심의 형(징역4년)을 집행유예 판결선고 |